“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1. 토지관리과-15659(2017.7.31.)호, 토지관리과-25439(2017.12.20.)호 및 토지관리과 -782(2018.1.9.)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업체에 대해 ‘18.1.4.(목)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불출석(8개업체) 및 등록취소에 대한 의견이 없어(1개업체) 따로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취소 처분

○ 근 거 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 대상업체 : 한호건설㈜ 외 8개소

○ 처분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미달(전문인력 미충족)

따로붙임  행정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11 최영창
협조자	주무관	홍성훈
시행	토지관리과-1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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