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335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영혁	이성환	강신재		01/11 구아미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주무관		정은화
	주무관		전성호
	주무관		박현대

2018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추진계획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 심도 등 정밀측량으로 상수도 GIS DB를 구축하여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2018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도로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추진계획 변경

(공간정보과-6475호, 2017. 9. 7.)

□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18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 용역내용

- 신설관로 및 부속시설물 조사/측량 및 DB 구축 : 121㎞

- 기존관로 조사/탐사 및 측량 및 DB 구축 : 679㎞

- 누수복구 등에 의한 노출 상수도 관로 측량 및 DB 구축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성과 심사 등

○ 사 업 비 : ********

(단위 : 원)

***	*****	*****	********
합 계	*************	*************	***********
*********	*************	*************	***********
*********	***********	***********	*********

※ 최근 3년간 사업비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비	5,640백만원	3,664백만원	3,715백만원

○ 용역기간 : 계약일~2019. 3. 31.

〔1차 : 계약일~2018. 12. 31., 2차 : 2019. 1. 1.~3. 31.〕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 용역대상

○ 대상지역 : 4개 권역

- 중부, 서부수도사업소 관내(경기도 일부 포함)

- 동부, 북부수도사업소 관내(경기도 일부 포함)

- 강서, 남부수도사업소 관내(경기도 일부 포함)

-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관내(경기도 일부 포함)

○ 사업대상 선정기준

- 기존 관로는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

- 신설 관로는 공사중에 측량할 수 있도록 전구간 사업대상에 포함

-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내 시설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역별 대상

(단위 : ㎞)

연 도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소별 대상

(단위 :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방법

○ 발주방법 : 4개 사업으로 발주(중부․서부, 동부․북부, 강서․남부, 강남․강동으로 구분)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방법 : 장기계속 용역사업으로 차수별 계약(’18년 1차, ’19년 2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참가자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 측량업에 등록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분담이행방식) 가능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입찰가격) 후 우선협상 순위자의 순서대로 협상

□ 추진일정

○ 2018. 1. : 제안요청서 검토, 일상감사의뢰, 사전규격(나라장터) 공개

○ 2018. 2. : 용역발주 및 입찰공고(서울시 재무과)

○ 2018. 3. : 제안서 평가 및 사전준비

○ 2018. 4. : 용역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