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기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대기정책과-8801(2017. 12. 21.) 및 59(2018. 1. 2)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1/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