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570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권현주	이경모		김구연		옥종식		주윤중		전결 01/10 신연희
등록일자	2018.1.9.
결재일자	2018.1.10.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총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	희망실현창구	예치금 등
17,998	7,000	51	339	10,608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보증한도액 범위내(서울신용보증재단에 9억원 기출연)

❍ 주요 추진사업내용

- 중소기업기금 융자 지원 : 업체당 3억 한도, 연리 1.5%(신한은행)

-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 대출이자 보전 1~2%(국민,우리,신한은행)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연리 2%(사회연대은행)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연리 4~5%(서울신용보증재단)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로 기업발전의 토대 구축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및『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을 도모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 융자 지원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을 시행하여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62조 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Ⅰ				기금운용현황

□ 2018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수입)			2017년 융자액(지출)
계	예치금 회수	융자금회수 및 이자	기업융자	희망실현 지원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예치금 및 사무관리
17,998	11,414	6,584	7,000	339	51	10,608

□ 2017년 기금운용 추진실적                                    (단위:천원)

구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예산 7,351,000	5,290,000 (28개업체)	9,737 (22개업체)	110,000 (4개업체)	859,200 (35개업체) ※신용보증서발행액
집행 5,409,737

Ⅱ				추진방향

자금지원		창업지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희망 실현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Ⅲ				분야별 추진계획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융자지원 제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5)참고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이 자 율 : 연리 1.5%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	융자심사 및 추천	▶
구청(일자리정책과)		업체 → 구청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	자 금 대 하	▶	융자 실행
	구청 → 은행, 업체		구청 → 은행		은행 → 업체

□ 2018년 운영계획

❍ 융자금액 : 70억원

❍ 지원시기 : 연 4회 (분기별 시행)

❍ 분기별 운영 계획 (예산 조기집행 시책에 따라 상반기 집중 배정)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70억원	50억원	10억원	5억원	5억원

※ 미융자액 발생시 다음분기로 이월하여 집행

- 1분기 ☞ 접수기간 : 1.22. ~ 2. 9. / 융자지원 : 2월 ~ 3월

- 2분기 ☞ 접수기간 : 4.16. ~ 5. 4. / 융자지원 : 5월 ~ 6월

- 3분기 ☞ 접수기간 : 7.16. ~ 8. 3. / 융자지원 : 8월 ~ 9월

- 4분기 ☞ 접수기간 : 10.15. ~ 11.3. / 융자지원 : 11월 ~ 12월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홍보

-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게재 요청

- 강남구 상공회 행사 및 교육시 참여기업에 일자리 안내 책자배부

□ 기대효과

❍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 안정화

❍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첨6)참고

❍ 지원조건

❑ 금융기관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이 자 율 : 시중우대금리 적용 (은행과 업체간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협의 결정)

❑ 강남구 이자보전  : 융자금액에 따라 지원금리를 차등적용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 연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1.0% 이자차액 보전

⇒ 강남구 이자보전지원으로 실제 업체부담은 2.5 ~ 4.5%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	심사결과 통보	▶
업체 → 은행 →구청		구청		구청 → 은행

융자 시행	▶	이차보전 지급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은행 → 업체		은행 → 구청		구청 → 은행

□ 주요 추진현황

❍ 시중은행 협력자금 운용 재약정 체결 : 2012.10월

❑ 협약기관 :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 KB국민은행 강남구청역지점,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간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협의 결정

-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3개월 CD변동금리기준)

❑ 강남구는 대출금리를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 2018년 운영계획

❍ 소요예산 : 51,000천원(이차보전금)

❑ 예산소모성 사업으로 기금수입 내에서 기 선정 업체의 이자차액 보전

❑ 예산의 한도 내에서 소수 신규업체 선정

❑ 지원한도 : 융자액 총 21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 지원

(각 은행별 7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동)

❍ 협력은행 :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 KB국민은행 강남구청역지점,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방법 : 은행자금 융자시행 후 금리 이차보전

※ 이차보전금 지급 : 은행의 지급요청에 의거 월별 지급

❍ 시중은행 협력자금지원 관련 홍보

- 2018년 일자리사업 안내 책자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홍보 리플릿 홍보

□ 기대효과

❍ 장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우수 기업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

3.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① 강남구 6개월이상 거주자(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 가능)

② 강남구 관내 창업자 또는 예정자

※ 강남구 거주자 우선

❍ 저소득층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내인자(구 최저생계비 200%)

❑ 지원대상 조견표 (소득 및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저소득층 기준 (85%)	1,421,289	2,420,032	3,130,677	3,841,321	4,551,965	5,262,610
지역 건강보험 (85%)	17,355	69,501	105,526	137,491	163,438	186,928
직장 건강보험 (85%, 참고용)	44,445	76,037	98,878	121,312	143,379	165,762

❍ 융자조건

❑ 융자한도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1개소당 5천만원 이내(점포자금,운전자금) ※2천만원 범위 내 운전자금 사용가능	1개소당 3천만원 이내(운전자금) ※기창업자는 운전자금만 신청가능

❑ 상환조건 : 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상환

❑ 이 자 율 : 연 2%

❍ 지원절차

강남구	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
자금지원	신청서접수	심 사		교육·약정	사후관리
		1차심사	2차심사
강남구 ⇨ 사회연대은행	방문·우편	서류	·현장실사 ·직능평가 ·선정심사	·창업교육 ·대출약정	·현장방문(월1~2회) 및 전화(수시) 컨설팅 ·애로, 건의사항 수렴

□ 주요 추진현황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위탁 약정 체결 : 2008. 8. 18.

(2010.4.6 개정 - 관리비 지급 방법 개선)

❑ 사회연대은행 : 대상자 선정, 자금대출 및 사후관리

❑ 강남구 : 관리운영비 지급(대출자금 15%-최초 9%, 3년 경과 후 6%)

□ 2018년 운영계획

❍ 소요예산 : 339,000천원

❑ 신규 대상자 선정 및 대출진행(채권확보 강화)

❑ 관리운영비 지급 : 신규 대출시 9% 지급, 3년 경과 업체 6% 지급

❑ 약정서 및 운용규칙 개정

- 실현가능한 채권확보 방안 마련

- 임차보증금 상환방법 개선
- 대출이자 관리운영비 직접 사용조항 폐지 등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위탁기관 : 사회연대은행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지원 관련 홍보

- 2018년 일자리사업 안내 책자 홍보

- 소상공인진흥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로 자활기반 제공

❍ 지자체 최초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실시로 사회안전망 확보 및

구정신뢰도 향상

4.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 융자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기준 3개월이 경과된 업체

❑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첨6)참고

❍ 출연금액 : 9억원

❍ 보증한도액 : 90억원(출연금액의 10배수)

❍ 금융기관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매출,자산,신용등급별 차등 지원)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 자 율 : 연 4~5%

❍ 지원절차

보증상담	▶	접수 및 심사	▶	지원추천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구청

보증서 발급	▶	융자실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 주요 추진현황

❍ 강남구 출연금 관련 신용보증지원 협약 체결 :2008.9.29(1차), 2009.1.22(2차)

❑ 서울신용보증재단 : 보증상담 및 보증실행

❑ 강남구 : 보증지원 추천

❍ 출연금 및 보증한도액                                  (단위 : 천원)

출 연 금 액			보증한도액
계	1차 출연	2차 출연
900,000천원	500,000 (2008.9.29)	400,000 (2009.1.22)	9,000,000

□ 2018년 운영계획

❍ 보증한도액 : 총90억원 중 보증한도잔액 (2018. 1. 5. 현재 1,038,009천원)

❍ 협약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심사 후 특별보증추천서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융자지원 관련 홍보

- 2018년 일자리사업 안내 책자 홍보

□ 기대효과

❍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담보력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중점적인 혜택 제공

Ⅳ				행정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분기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분기별 융자지원 세부계획 수립(1월, 4월, 7월, 10월 시행)

[붙임]

1. 강남구 중소기업기금 심의위원회 명단(별첨1) 1부

2.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심사기준표(별첨2) 1부

3. 시중은행 협력자금 심사 점검표(별첨3)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추천서(별첨4) 1부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5) 1부

6.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6)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