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70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김은애		배경득		이윤영	01/10 박봉주
협조
	전산운영팀장		황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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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성   동   구

(자 치 행 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자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 6. 13.)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289호(2018. 1. 5.)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8. 1. 15.(월) ~ 3. 30.(금)〔75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동별 추진업무

❍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직원 교육, 민원 안내 및 홍보

❍ 각종 회의 개최 시(통‧반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 외 통별 담당공무원의 통장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 사실조사: 1. 15. ~ 2. 25. [42일간] -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1. 15. ~ 2. 4.) - 세대 명부 출력 후 전(全) 세대 조사(1. 15. ~ 2. 4.) -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2. 5. ~ 2. 25.)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 26. ~ 3. 30. [33일] - 최고‧공고(2. 26. ~ 3. 18.)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3. 19. ~ 3. 30.)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1. 15. ~ 3. 30. [75일간]

□ 사실조사 [1. 15. ~ 2. 25.]

❍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자: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및 통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 종료 후 반납

- 사전교육 실시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붙임 1 참고①)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통장이 대신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안내표: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제작, 조사자·재방문일시 등 기재)

❍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사실 조사

- 세대 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전부가

부재 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 주민신고사항 다른 자 대한 개별조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사항과 다른 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한 사실조사 실시

• 충실한 사실조사서 작성, 무리하게 거주불명등록하는 일 없도록 유의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에 대한 사실조사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2015.1.22.) 전에 출국한 이후 입국한 기록이 없는데도 재외국민 거주자로 등록된 자(성동구: 3명)

- 제도 시행 후 출국한 이후에 입국한 기록이 없는데도 재외국민 거주자로 등록된 자(성동구: 없음)

- 재외국민 주민등록 처리 현황 파악 후,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가 재외국민 출국신고(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하도록 안내하여 재외국민 출국자로 정리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 26. ~ 3. 30.]

❍ 최고․공고

- 대  상: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7일 이상):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영 제25호 서식 활용

•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과 이름의 끝자(예, 홍*동)만 표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됨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1. 15. ~ 3. 30.]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가 원칙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과태료 징수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Ⅳ		홍보계획

□ 홍보기간: 1. 15.(월) ~ 3. 30.(금)

❍ 자치행정과: SNS, 미디어보드, 구청 홈페이지 등 홍보

❍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통‧리장, 관련단체 회의 등)

❍ 중점 홍보내용 (붙임1 참고②)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됨을 안내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Ⅴ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동별 자체계획 수립 후 사실조사 실시

❍ 일제정리 결과보고 제출(교육결과 포함): ’18. 4. 3.(화)까지(붙임2, 붙임3)

□ 전산정보과: 만100세 이상 고령자 명단 추출협조

붙임  1. 사실조사 참고자료 각 1부.

2. 사실조사 결과보고 1부.

3. 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결과보고 1부.

4.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명단 1부.(비밀번호38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