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자료)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433871, 2018.01.01)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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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내용 : 2017년 제12차 <사건 2> 금북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자료

나. 처리결과

1) 공개여부 : 비공개

2)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 제2호 및 제3호

3) 비공개 사유 : 관련법령에 의거 지역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며, 심의자료에 포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관련자료는 누설이 금지되어 있고 공개시 분쟁당사자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는 것이 적정함

첨부 1. 결정통지서 1부

2. 비공개 근거 1부. 끝

주무관							박지연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평생교육국장						01/10 代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42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