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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우리사업소로 2017.12.13. 제출하신 송파구 ************ 공동주택용지 급수공사 관련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의신청 개요

○ ************* 택지 내에 배수관 부설은 SH공사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도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 요청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규정 검토

○ 상기 택지 내 신축 건물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1항,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정의) 1항 가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과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1항 1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항”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며,

○ 환경부 표준조례(안)(2010.10.2.)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정의) 1호 가목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명시  ⇒ 본 건 급수공사 승인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타당

<수돗물 공급계통>

팔당취수장→ 광암정수장(광암배수지)→ 송·배·급수관→ 택지 내 신축 건물

다.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리함

붙임 : 1.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규정 발췌 1부.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1부.(환경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봉구		주무관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1/10 김태형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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