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70(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개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방의회 운영 관련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개요

○ 개정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시 행 일 : 2018. 1. 9.(화)

○ 목    적

-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통일적 적용

○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별표5 개정 및 별표6 삭제)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대		의회협력팀장	이주영		기획담당관	01/10 박진영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2	/전송	02-2133-081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