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17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천호	백윤기	이진형		01/10 代송호재
협 조

- 지역특성 맞춤형 수요조사 반영 -

2018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1차)

2018.0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지역특성 맞춤형 수요조사 반영 -

2018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1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원룸주택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및‘18년도 1차분 매입계획을 보고드림

공공원룸주택(매입형) 개요

❍ 사업목적

- 무주택 1인 및 2~3인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 수요에 대응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 공급 및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공급

❍ 추진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의 매입)

❍ 매입대상

- 민간에서 기 건설한(건설예정 포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이하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매입절차

매입공고	→	매입신청접수	→	매입심의	→	협약 및 이행	→	주택건설	→	매입계약
시,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매입심의위원회		서울주택도시 공사,사업자		사업자		서울주택도시 공사,사업자
물량 및 매입기준 등		건축예정 주택		매입대상 선정		이행협약 또는 매매이행 약정		설계․시공․준공 /현장품질점검		품질검사,계약, 소유권 이전 등

그간 추진(매입) 실적

❍ 연도별 매입실적

(단 위 : 백만원)

구 분	민선 5기			민선 6기
연 도	‘12	‘13	‘14		‘15	‘16	‘17	‘18예정
매입 실적(호)	713	914	738		500	400	600	800
호당 매입단가(평균)	76	99	139		164	166	183	-

2018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 목표물량 및 예산 : 800호 매입, 928억원 편성

- 국고보조금 288억원, 시비 640억원

❍ 매입규모 : 총 800호 중 1차분 400호 내외 매입

❍ 매입대상

- 주택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이하의 주택으로 하되, 주거전용면적 26㎡ ~ 40㎡(2~3인용) 주택에 집중

․ 지역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 자치구 연계·협업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기준(건축 설계지침 및 예시도) 등에 적합한 건축예정, 건축중, 건축완료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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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주택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7.11.10.(금) ~ 12.06.(수)

❍ 조사결과 : 9개 자치구 회신

- 요구유형 : 총 7가지 유형

․ 홀몸어르신, 도전숙, 예술인, 모자안심, 신혼부부, 청년, 유공자

【 ‘18년도 제1차 자치구 수요자 맞춤형주택 요구현황 】

연 번	구 청	유 형	세대수	비 고
1	양천구	********	**	*******
2	은평구	*****	**	*************
3	관악구	**	**	***********
4	금천구	*****	***	********************
5	도봉구	*****	**	********
6	동작구	**	**	*********
		****	**
		****	**
		*****	**
7	서대문구	***	**	*****************
		********	*
8	강북구	***	*	**************
		****	*
		***	*
9	강동구	****	**

향후 추진계획

❍ ‘18.1월 :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공고

❍ ‘18.3월 : 매입심의위원회 개최 및 매입

❍ ‘18.6월 : 2018년 제2차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공고

붙 임 :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