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938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돈	권오덕	김선영		01/10 정문호
협 조
	담당자		문인식

-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

소방청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보강 계획

2018. 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방청사 건축물 내진성능보강 계획

최근 국내․외 지진발생으로 건축물의 안전도에 우려가 있어 공공건축물 지진방재대책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 상황관리를 위한 소방청사에 대한 내진성능보강공사 추진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소방행정과–32930(2017.12.26.)호「2018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알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국민안전처 2015. 10. 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서울시장 방침 제163호(2016.6.15.)「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Ⅱ		기 본 방 향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우선실시 후 내진성능설계 및 내진보강 공사 시행

설계도서 검토 및 안전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대상 건물 내력산정

건축구조기준(KBC코드)의 지진하중에 근거하여 설계된 지진하중 산정

내진성능 미 확보된 소방청사에 대한 내진성능 설계 및 보강공사

Ⅲ		현 황

소방청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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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47개동 중 특수구조대 청사 13개동(수난3, 한강초소5, 산악3, 항공대1) 제외

내진성능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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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간 추진경위

소방청사 건축물 내진실태 전수조사 : ‘10. 3. 9.~3. 15.

-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27개기관 소관 건축물 내진실태 조사

기관별 자체 내진보강계획 수립(취합) : ‘10. 3. 29.~4. 5.

- 기관별 소관 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대상 자체보강계획 수립

소방청사 건축물 내진보강계획 통보(예방과) : ‘10. 7. 28.

2011년도 내진성능평가 예산편성 : ‘10. 11. 5.

2011년도 내진성능평가 실시

- 대상 : 13개소(서울종합방재센터 2, 소방서 6, 구조구급훈련센터 1, 119안전센터 4)

- 결과 : 내진확보 2, 재건축 등 제외 5, 내진성능보강필요(미확보) 6개

2016년도 내진성능평가 예산편성 : ‘16. 1. 4.

2016년 주요 현안업무 담당자회의 개최(팀장 및 계약) : ‘16. 1. 25.

기존 소방관서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확보여부 조사 결과 변경보고 : ‘16. 1. 26.

기존 소방관서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확보여부 조사 결과 보고 : ‘16. 12. 15.

- 대상 : 24개소(소방서 2, 119안전센터 22) [동대문전농센터 별도시행 : 확보]

- 결과 : 내진확보 12, 내진성능보강필요(미확보) 12개

기존 소방관서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확보여부 조사 결과 보고 : ‘17. 06. 16.

- 대상 : 33개소(소방서 1, 119안전센터 32)

- 결과 : 내진확보 17, 내진성능보강필요(미확보) 16개

Ⅴ		추 진 계 획

사 업 명 : 소방청사 내진성능보강 공사

추진기간 : 2018. 1월 ~ 10월

추진대상 : 14개동 -『붙임참조』

소요예산 : 2,797백만 원

- 예산과목 : 직무환경 개선/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214-401-01)

추진절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서울시 ⋅보수보강실시설계 ⋅보수 보강 추진 ①보강공사추진		보강 완료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별지 2호 서식 ② 내진성능확인서 발급				⋅행정안전부 (시․도 소유의 건축물) ③ 지진안전성표시제 신청
						⋅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부착 (출입구 정면좌측-밖에서 안으로 볼때) ④ 지진안전성표시제 인증서 발급

[보수보강 진행 구분]

실시설계 (건축사사무소)	➭	보수 · 보강
◆ 성능평가 후 보강이 필요한 경우 - 용역사에서 제시한 보강공법, 상세도, 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보강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도 및 공사비 작성 (마감공사, 가설공사, 철거공사, 폐기물 등 적용) -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 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함. - 용역금액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강금액의 5~6% 가량임. - 일정은 30일 정도 소요됨.(시설물 규모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음)		◆ 성능평가 후 보강이 필요한 경우 - 시설물 보수보강업체에서 진행함 - 금액이 대부분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 입찰로 진행 함 - 실시설계시 작성된 도면, 공사비를 참고하여 보강공사 진행 - 공사기간은 시설물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30일~60일 가량 소요됨.

기관별 배정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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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2018년 내진성능보강 추진대상 세부 현황(대상별) 1부.

2.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1부.

3. 소방청사 내진성능보강공사 결과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