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남구 건축과-835(2018.01.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허가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01/10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3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