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34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윤환	김형규		이상국		구아미		01/10 이창학
협 조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2017년도 세출예산 이월 근거 1 Ⅱ. 2017년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 2 Ⅲ. 사고이월 유형별 분석 2 Ⅳ. 사고이월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4 Ⅴ. 기타 행정사항 5 붙임. 1. 각 부서별 이월 현황 2. 2017년도 사고이월 명세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투자사업비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2017년도 세출예산 이월 근거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 이월 대상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건설개량이월)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사고이월)

Ⅱ				2017년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

□ 이월액 : 18건, 8,2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18	8,210	18	8,210	-	-

※ 사고이월 : 원인행위필 7,676백만원, 원인미필(부대경비) 534백만원

□ 전년대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	8,210	100%	15	28,209	100%	3	-19,999	-70.9%
사고이월	18	8,210	100%	15	28,209	100%	3	-19,999	-70.9%
건설개량 이 월	-	-	0%	-	-	0%	-	-	0%

Ⅲ				사고이월 유형별 분석

□ 예산 목적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	8,210	100%	15	28,209	100%	3	19,999	-70.9%
시설공사	9	6,661	81.1%	8	27,388	97.1%	1	-20,727	-75.7%
용 역	8	1,460	17.8%	6	323	1.1%	2	1,137	352.0%
물품 제조･구매	1	89	1.1%	1	498	1.8%	0	-409	-82.1%

시설공사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81.1%인 9건 6,661백만원

- 전년대비 사고이월액이 20,727백만원이 감소

· 2016년도 사고이월액의 78%(21,920백만원)를 차지하는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제외하면, 6,289백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임.

용역비는 사고이월액의 17.8%인 8건 1,460백만원

- 정수센터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용역 5건이 전부 이월되었으며,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공사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 1,260백만원이 이월되어 2016년 대비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였음.

물품구매비는 사고이월액의 1.1%인 1건 89백만원

- 전년도 유사한 수준으로 펌프 납품 지연 1건임.

□ 원인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사중 장애 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8	8,210	5	3,857	11	3,540	-	-	2	813

지장물로 인한 공사 지연, 암반·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지연 등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은 5건, 3,857백만원임.

- 서울숲-뚝도정수센터간 교환부지 공원조성 사업,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한남테니스장~동국대입구역간 송배수관 정비 등

각종 심의·승인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은 11건, 3,540백만원임.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설계 용역, 보광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공사,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5건) 등

시공사의 공사 지연, 물품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 중인 사업이 2건, 813백만원임.

-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강북계열 모터펌프 제작 설치

Ⅳ				사고이월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연도말 발주 자제, 자체 경영실적 평가 반영 등 지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로 2015년 이후 20건 이내로 유지

- ’14년 33건, ’15년 19건, ’16년 15건, ’17년 18건

전 사업이 이월된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은 심사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불가피함이 있음.

-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는 각30일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 소요 기간은 각2~3개월임.

다만, 용역 타당성 심사 예산편성 전 미이행, 도로굴착공사 착공 전 미승인, 연도말 발주 등 느슨한 사업관리로 인한 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함.

- 연도말(10월 이후) 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 (재)배정 제한

-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 철저, 회계연도 개시 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발주하도록 유도

-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추진 독려

Ⅴ				기타 행정사항

사고이월 확정 후 본부 각 부 및 사업소에 통보(~1.10까지)

-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

붙임 : 1. 각 부서별 이월 현황 1부.

2. 2017년도 사고이월 명세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