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80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신종철	01/10 김복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한국시니어요양보호사교육원)

2018. 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한국시니어 요양보호사교육원	***	**************** *******	2017.12.12.	정원 30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  현장방문(1차, ’17.12.18.)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검토 내용 [붙임 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시설기준 적정여부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직업훈련소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140㎡)과 구조별 면적(이론강의실 56.6㎡, 실기강의실 57.7㎡ 사무실 27.7㎡)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 이상) 및 신청인원 30명에 해당하는 이론강의실·실기강의실·사무실 면적 80㎡ 충족함

② 학습교구 적정여부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③ 사업계획서·직원배치기준 및 실습연계기관 적정여부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상봉요양원요양센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다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자애원재가복지센터,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등이 적합함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한국시니어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8-제0002호

○ 지 정 일 자 : 2018. 1. 10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1.11)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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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