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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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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8년도 치매전담시설(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사업 추가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81(‘18.1.4)호 및 자치구 부서장회의(‘17.10.31), 어르신복지과-21532(’17.11.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국가책임제”관련, ‘18년 치매전담시설 추가 수요신청(신축, 증개축, 개보수)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붙임2]∼[붙임4]에 작성, ’18.1.18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종류	지원조건	지원기준	비고
신 축 (국 ·시비 각 50%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2실 이상 설치)	총 정원 1인당 31,270천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정원 70인을 기준모델로 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신청 가능 * 치매전담실수 설치 등 세부사항은 참고3의 Q&A 참조
	* 현행 치매전담실 시설기준(2실 이내 설치 등)은 시행규칙 개정 예정이니, 시설 설계시 확인필요	* 총 정원 : 일반등급자 정원 + 치매전담실 정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정원 1인당 10,930천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은 정원 40인을 기준모델로 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신청 가능 * 주야간보호시설 규모 등 세부사항은 참고3의 Q&A 참조
증개축/ 개보수 (국 :시비 = 80 : 20 )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또는 기존 치매전담형 정원 증원)	① (증개축) ㎡당 1,325천원 * 시설당 최대 360㎡까지 지원 ② (개보수) ㎡당 662천원 * 시설당 최대 180㎡까지 지원	최근 3년 내에 증개축·개보수 지원을 받은 시설도 지원가능 (기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개보수를 위해 지원을 받은 시설도 추가 설치를 위한 지원신청 가능)

□ 치매전담시설 신축 및 전환 지원기준

3. 아울러, 기존 요양시설 운영법인 등에 ‘치매국가책임제’관련 증축 및 개축 등 전환 내용을 널리 알리시어 요양시설 확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 한시적 정책가산금이 수습자 기준 3년간 지원 예정(‘24년 사업종료)임

4. 기존 시·구립 복지관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리모델링(증축 등 병설 설치) 통해 치매전담시설 확충 시에도  신축 예산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치매전담시설 확충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붙임1)‘18년도 치매전담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침

3.(붙임2)‘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가 예산신청 명세총괄

4.(붙임3)‘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가 예산신청 서식(신축)

5.(붙임4)‘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추가 예산신청 서식(증개축, 개보수)

6.(붙임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계획 등(설명회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관련과)
주무관							손기영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1/0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1						/전송			768-8865					/	sky645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