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상속 및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상가와 주택부분이 함께 있는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받을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공동주택)과 자치구청장(공시지가, 단독주택)이 결정하여 공시하는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으로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한편, 같은 조 제5항 각호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 및 증여받은 상가부분의 토지 및 건축물은 구청장이 공시 및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주택부분(부속토지 포함)은 구청장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건축물 시가표준액은□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별도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09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66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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