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57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윤윤희	이철우	김성년		01/08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소아청소년과장		代최정혜
	전문관		안소영
	치과과장		김주연

보험수가, 식대 및 예방접종비 인상 계획

2018. 1월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험수가, 식대 및 예방접종비 인상 계획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2018년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질병관리본부 공고에 의한 예방접종시행비용이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보고 하고자 함

법적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2017.10.24.)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381호(2017.12.27.)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변경내용

건강보험수가 요양급여 상대가치 점수가 72.3 → 73.5원으로 인상 (1.7%↑)

□ 진료수입 증가 추정액 : 총 194,008천원/년

입원환자 식대 인상(건강보험환자만 해당)

□ 식대수가 인상 추정액 : 총 3백만원/년

구 분	종 전	개 정 후	증 액	환자수	비 고
일 반 식	4,290원	4,330원	40원	1명	1식
치 료 식	5,460원	5,510원	50원	2명
경관유동식	4,580원	4,630원	50원	51명
일반분유	2,120원	2,140원	20원	2명	1일
특수분유	5,980원	6,040원	60원	-

건강보험 입원환자 54명 (2018.1.3. 기준, 낮병동 8명 제외)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접종비용이 18,400원 → 18,600원으로 인상.

단, 콤보백신(DTaP-IPV)는 27.600원 → 27,900원, 콤보백신(DTaP-IPV/Hib)는 36.800원 → 37,200원으로 인상됨

□ 백신단가 지원금액 1건 인상 : 일본뇌염(사백신) 베로세포유래 0.7ml 17,630원 → 17,660원으로 인상

□ B형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접종비와 항원・항체검사 인상되었으며, 해당환자 내원시 매뉴얼대로 처리요망(붙임참조)

□ 예방접종비 인상 추정액 2,666천원/년, 2017년 접종건수 13,333건

주요수가 변경내용

상대가치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를 재분류에 따른 주요내용

□ 세분화, 나열식 수가구조 → 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체계적 분류

□ 제1절 검체검사료 주(2,3,4)항 신설, 기타항목의 898개 일괄정비, 조직병리검사 대폭개편 등으로 분류됨

□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71항목 제2절 병리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로 이동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로 명칭변경 등

변경된 검체검사코드 적용에 따른 본원 수가코드, 처방코드, 임상병리코드, 그룹코드, 약속코드 변경 작업 중

검체검사 질 가산 수가에서 진단검사분야 2% → 1% 변경

□ 질 가산은 ①장비 외부정도관리, ②진단검사전문의, ③일반의사 교육이수에 따라 1% ~ 4%까지 가산되며, 본원은 장비 외부정도관리만 적용되어 1%로 가산

□ 2018년 어린이병원 검체외부위탁업체인 삼광의료재단은 진단검사분야 2%, 병리검사분야 4%, 핵의학검사분야 4%로 가산 적용됨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부

행정사항

수가인상에 대한 전산 OCS 원무 수납 및 청구 프로그램 변경

수가코드 및 처방코드 이원화에 따른 관련부서 교육 및 업무숙지 안내

원할한 처방, 전달, 수납 등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민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 붙임사항

1. 진료처방 화면의 예시 1부

2. 어린이병원 예방접종리스트 1부

3. B형 간염 주산기 예방접종 지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