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1036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1.9.

김지은

최윤정

천현순

안춘자

전결 01/09

황치영

결재일자

2018.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국공립 상록수(가칭)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계획

국공립 상록수(가칭)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계획

민·관연대로 신규개원하는 국공립 상록수(가칭)어린이집의 위탁체를 공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제16조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서울시 보육담당관,15.04.10)

II	선정개요

□ 위탁대상 : 상록수어린이집(가칭)

구분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위탁기간 (5년)	비 고 (개원)
신규 위탁	상록수 어린이집	중구 만리재로21길 9 1층(만리현교회 내)	171.95㎡	38명	2018.3.12. ~ 2023.3.11.	18.3.12. (예정)

□ 위탁기간 :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공고 : 2018. 1. 11.(목) ~ 2018. 1. 30.(화) [20일]

□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1. 30.(화) [9일]

□ 위탁체 선정 :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2018. 2월 중)

III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 1. 11.(목) ~ 2018. 1. 30.(화), [20일]

❍ 공고내용 : 【붙임1】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안) 참조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1. 30.(화), [9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월 ~ 금,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중구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별 위탁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재공고없이 심의 진행

□ 신청자격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 단체, 개인

❍ 법인·단체

-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서울시 소재 학교법인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함

❍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원장내정자 공통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어린이집 신규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시 적극 참여 가능해야 함

□ 신청제외 대상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 위탁조건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통합)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

※ 시간연장 보육은 필수사항이며,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 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규정 등에 의거 위탁 취소

❍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에 의함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2】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주민등록등본			○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위 탁 심 사

□ 위탁체 선정심사 : 중구보육정책위원회

❍ 심사일시 : 2018. 2월 중

❍ 심사방법

-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 필요 시 현장확인 실시)

- 원장 내정자의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능력 등 자질·역량 발휘 기회 부여(프리젠테이션 5분)

□ 심사기준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표 【붙임3】 참조)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및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준용

❍ 심사항목 : 5개 분야, 16개 세부항목

심사항목	세부항목(수)	배점
어린이집 운영 계획	8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4	35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	10
4. 운영체의 공신력	2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1	5
합 계	16개	100점

□ 선정방법

❍ 개별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 70점이상(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 심사결과 동점의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등 결정

❍ 선정된 위탁체에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로 선정(단, 평균 70점이상)

모 집 홍 보

□ 위탁운영체 모집 홍보 : 우수 운영체 참여 유도

❍ 구보 게재

❍ 구 홈페이지, 서울시 및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육통합시스템 등 게재

❍ 관내 어린이집(구립, 민간 등) 홍보 공문 발송

❍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집공고 협조공문 발송 등

IV	추진일정

위탁공고 (공개모집)		위탁신청서 접수		신청서검토 (심의자료작성)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의 (위탁체결정)		위수탁 계약체결
2018.1.11.~ 2018.1.30.[20일]		2018.1.22.~ 2018.1.30.[9일]		2018.1~2월		2018.2월		2018.2월

V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100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예산과목
계	2,100천원
위원회 참석수당	1,950천원	◦150,000원 × 13명=1,950,000원	보육서비스수준제고 어린이집특수사업지원 일반운영비
준비비용	150천원	◦10,000원 × 15명 = 150,000원	보육서비스수준제고 어린이집특수사업지원 업무추진비

【붙임1】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안) 1부.

【붙임2】 어린이집 신규 위탁신청서 및 제출 서류 1부.

【붙임3】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위탁심사 기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