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관련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1. 토지관리과-25492(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임원)변경 보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고 업체의 의견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대상 현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위반내용	사전부과액	처분액
********	*****	*******	*******************	**********	****	********

나. 과태료처분 근거 : 「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