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3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01/09 代송호재
협 조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주무관		임동수

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반 개편 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반 위원 개편 계획

건축물 및 공사장의 재난·안전사고 예방·대비와 사고 발생 시 대응·복구를 위한 긴급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중인「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반」임기만료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로 위촉 하고자 함.

- 총 49명 위원중 2011년에 위촉되어 3회(6년 초과)이상 연임된 위원(13명) 해촉 후 신규위촉.

1		운영개요

□ 목적 및 근거

○ 목 적

- 취약시기별 정기(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 사고 발생(예측) 시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 및 복구

- 기타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또는 자문

○ 근 거

- ’96. 8. 6.	: 부시장 방침 제350호(최초)

- ’98. 8.~’16. 2.	: 총 11회 개편(※ 붙임 추진경위 참조)

□ 구성 및 기능

○ 인 원: 총 49명(※ 붙임 위원현황 참조)

- 분야별

분 야	계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토목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인 원	49(3)	9	29(3)	1	5	5

※ ( )는 여성 위원

- 연임별

연 임	계	신규	1회	2회	3회 이상
인 원	49(3)	11	21(1)	4(1)	13(1)

※ ( )는 여성 위원

○ 자 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기술사로서 3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자

- 민간기업 임원급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자

○ 임 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역 할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수시점검 실시

- 균열, 붕괴 등 사고 발생(예측) 시 긴급점검 실시

‣ 안전성 평가, 사용금지·공사중단 여부 판정, 응급보수·보강방안 제시 등

- 기타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또는 자문 등

○ 운 영

- 점검 내용에 따라 분야별 순차로 지명

2		운영실적

(2017년)

연번	점 검 명	기 간	내 용	점검자
1	2017년 설날 대비 안전점검	’17.1.6. ~1.20.	-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131개소	강명원 등 23
2	2017년 봄철(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17.1.20 ~3.31.	-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168개소	강명원 등 10
3	강남구 역삼동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17.4.22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1개소	최창식 등 2
4	2017년 여름철(우기) 대비 안전점검	’17.5.15.~10.15.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88개소	강명원 등 12
5	2017년 추석 대비 안전점검	’17.9.7. ~9.20.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35개소	김점한 등11
6	2017년 겨울철(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17.11.2.~11.23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36개소	김점한 등11
7	여의도 파크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17.12.6.	공사장 위험요인 등 안전점검 1개소	이수권 등 3명
누 계		7회	460개소	72명

3		개편계획

□ 시공 및 안전 분야 추가 위촉

○ 건축공사장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시공 및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추가 위촉

- 대한건축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민간단체 및 관계 부서 추천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

- 추가 선정 위원: 총 13명

‣ 건축시공 분야: 8명(학계 3, 실무 5)

‣ 건설안전 분야: 5명(학계 2, 실무 3)

※ 추천 현황에 따라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분야 2~3명 추가 가능

□ 연임 3회(6년 초과) 위원 해촉

○ 유능하고 다양한 신규 전문가 참여를 위해 2011년에 위촉되어 3회(6년 초과)이상 연임된 위원(13명)은 해촉

※ 3회 연임 위원 이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

4		향후계획

○ ’18. 1. 17.   민간단체 및 관계 부서 추천

○ ’18. 1. 26.   내부 심사

○ ’18. 2. 09.   진단반 위원 개편 편성 및 위촉

붙임 : 구조안전진단반 세부 추진경위 및 위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