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41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구인효		백윤기	01/09 이진형
협조
	주무관		이화섭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교체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교육청체육건강과-169(‘18.1.4.)	서울시교육청	공공주택통합 심의위원회	인사이동관련 위원교체

2018.0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교체계획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었기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체코자 함

관련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경위

❍ ‘17.03.14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개편계획(2기)

❍ ‘17.03.15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시→교육청)

❍ ‘17.03.24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교육청)

- 학교지원과장 신재웅 등 추천

❍ ‘17.04.20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개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신재웅 위원 위촉(‘17.4.27~‘19.4.26)

❍ ‘18.01.04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추천위원 변경사항 안내(교육청)

- 인사이동에 따른 학교지원과장 변경 : 신재웅 → 한창화

위원교체 내용

❍ 교체현황

추천 위원회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신재웅	한창화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 교체사유 : 서울시 교육청 인사이동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당연직인 학교지원과장 교체

❍ 임기 : 전임자의 잔여임기(‘19.04.26)까지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수여일(전달) : 차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시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한창화) 알림(시→교육청)

붙임 : 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18.1. 현재 기준) 1부.

2. 위촉장(안) 1부.

3.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