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사항 처리절차 관련 질의 이송건에 대한 회신

1. 마포구 일자리경제과-21(2018.1.2.)호 및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29(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공문이 우리시로 이관됨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협동조합 사무 자치구 위임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 자문 결과를 검토 후 답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사회적경제담당관-16061(2017.12.21.)호로 이첩한 민원의 과태료 관련 사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지역협동팀장	정환학		사회적경제담당관	01/09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4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78	/전송	02-2133-0712	/	eugene@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