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시개발법)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의견 없음
(1차 요청 : 2017.11.6. / 2차 요청 : 2017.12.27.)

붙 임 1. 법령해석 요청서 1부.
2. 관련자료(유권해석 발송공문 등)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명수		전략개발팀장	송헌영		공공개발센터장	01/09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