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833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최재욱	양완수	여장권		01/08 고홍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2018년도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관리 강화 협조

유공 대상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8. 0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부상 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관리 강화 협조

유공 대상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관리(범죄 경력 및 자격기준 조회 등) 강화에 기여한 관계 직원을 표창하여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대상 : 4명

- 서울지방경찰청(3명), 교통안전공단(1명)

- 선정기준 : ´17~‘18년도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관리 강화에 적극 참여한 유관기관 우수직원

○ 표창시기(예정): 2018년 2월 초(개별전달)

□ 관리체계 강화 시행 및 결과

○ 강화 시행 및 결과 : ‘17.01~’18.01

- 택시운수종사자 시험응시자 및 신규입사자 범죄경력 조회 : 51회(22,561명)

- 택시운수종사자 전체 범죄경력조회 : 12회

- 범죄경력조회결과(결격사유판단 대상자) : 총480명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표창계획 수립 (택시물류과)		② 대상자 추천 (관계기관→택시물류과)		③ 부적격자 조회 (택시물류과)
④ 표창대상자 심사·결정 (도시교통본부)		⑤ 제2공적심의 위원회 공적심의(인사과)		⑥ 표창수여(관계기관)

□ 추천권자 : 도시교통본부장(조사자 : 택시물류과장)

□ 제출서류

○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 공적조서 각 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 공직선거법 검토 : 적정

○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관리 강화에 적극 협력한 경찰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직원을 표창하는 것으로(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선발기준

○ ´17~‘18년도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관리 강화에 적극 기여한 경찰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직원

○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추천제한 기준(시장표창 결격요건)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소요예산 : 20천원

- 산출내역 : 5,000원 × 4매 = 2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소요예산이 소액이므로 해당업체에 신용카드 결재 구매

□ 향후추진 일정

○  ´18.01. : 표창대상자 추천

○  ´18.01.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18.01. : 제2공적심의위원회 공적 심의(인사과)

○  ´18.02. : 표창장 전수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 서식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