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18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천	이연미	김종비		01/08 권혁현
협 조

2018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18. 0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18년 근로자 최저임금, 유사임금 인상에 따라 우리 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1		기간제근로자 현황 등

기간제근로자 인원 및 예산

❍ 2018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 현황

사업명	인원	예산(천원)		비고
계	19	354,095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5	107,715	시비 100%	실버 2명, 시민자연학습장 2명, 복지형텃밭 1명
시민 생활농업 교육	3	64,629	시비 100%	원예실습교육장 1명, 딸기체험농장 2명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1	21,543	시비 100%	교육장 및 구내식당 1명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1	10,000	국비 40%, 시비 60%	전산지원(단기 1명)
친환경농업 활성화	2	43,086	시비 100%	친환경농업체험교육장 2명(농작업 1, 티칭팜 1)
힐링체험농원 특성화	2	43,086	시비 100%	힐링체험농장 2명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1	6,000	국비 50%, 시비 50%	상담지원(단기 1명)
귀농종합지원	2	43,086	시비 100%	도내동 실습교육장 2명(농작업 1, 티칭팜 1)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1	6,150	국비 50%, 시비 50%	교육지원(단기 1명)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1	8,800	국비 50%, 시비 50%	연구지원(단기 1명)

기간제근로자 급여현황

❍ 최근 4년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푸른도시국 기간제 (공원관리, 일)	46,800	47,230	49,960	51,760	8시간 근로 기준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농작업 분야 등, 일)	46,620	46,800	48,240	51,760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티칭팜 교육, 일)	52,000	52,000	52,000	54,000
근로자 최저임금(일)	41,680	44,640	48,240	51,760
생활임금(월)	-	1,397,583	1,493,305	1,493,305
통상임금(월)	1,676,800	1,687,980	1,758,960	1,758,960	통상임금≥생활임금

❍ 2017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구 분		기간제근로자 (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 (티칭팜 교육)		비고
		금액(원)	산출내역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1,917,520	2017년 단가 : 51,760원	1,978,000	2017년 단가 : 54,000원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기 본 급		1,138,720	51,760원 × 22일	1,188,000	54,000원 × 22일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통상수당	소계	667,040		676,000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수당
	주차수당	207,040	51,760원 × 4주	216,000	54,000원 × 4주
	기본수당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복리후생	200,000	-	200,000	-
기타수당	소계	111,760		114,000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노임항목은 통상임금에 미포함
	월차수당	51,760	51,760원 × 1월	54,000	52,000원 × 1월
	가족수당	60,000	-	60,000	-
- 생활임금보조 : 2017년 생활임금수준(월 1,713,173원)으로 보전하는 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2		2018년 적용 노임단가 산출

노임단가 산출 시 고려사항

❍ 2018년 생활임금 기준월액(1,925,099원)보다 통상임금 월액합계가 클 것

❍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60,240원 이상

❍ 2018년 유사노임 평균 상승률 참고

※ 생활임금상승률(12.37%), 최저임금상승률(16.38%), 시중노임단가(3.41%), 푸른도시국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16.38%), 소비자물가지수(1.9%)의 산술 평균값

구 분	2016년 기준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	’17년대비 증감(%)
생활임금(월)	1,493,305 (7,145원×209시간)	1,713,173 (8,197원×209시간)	1,925,099 (9,211원×209시간)	211,926 (12.37%)
최저임금(일)	48,240 (6,030원×8시간)	51,760 (6,470원×8시간)	60,240 (7,530원×8시간)	8,480 (16.38%)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임금, 제조부문, 일)	65,674	66,630	68,899	2,269 (3.41%)
푸른도시국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일)	49,960	51,760	60,240	8,480 (16.38%)
소비자물가	1.3	0.7	1.9	-

❍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교육 진행 및 강사요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작업 분야 등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16.38%)의 인상이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농작업분야 등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인상 시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인상이 필요함

2018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 농작업분야 등(교육보조 등 포함) 노임단가 : 60,240원/일(8시간)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충족하고, 유사직종(푸른도시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51,760원)대비 8,480원 상향하는 것이 적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1조 관련하여 2017년 최저임금(60,240원/일) 및 유사직종(푸른도시국 공원관리, 60,240원/일)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인상률 16.38%, `17년 51,760원 → `18년 60,240원) 적용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0호, 2016.7.14.]

제31조(보수의 지급) ②항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년 티칭팜교육 노임단가 : 62,840원/일(8시간)

-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교육 진행 및 강사요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작업분야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16.38%)에서 8,840원 인상이 적정

- 농업기술센터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8년 노임단가 인상률은 16.38%(`17년 54,000원 → `18년 62,840원)로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인상

❍ 단가상승에 따른 2018년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구 분		기간제근로자 (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 (티칭팜교육)		비고
		금액(원)	산출내역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2,146,480	2018년 단가 : 60,240원	2,216,680	2018년 단가 : 62,840원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기 본 급		1,325,280	60,240원 × 22일	1,382,480	62,840원 × 22일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통상수당	소계	700,960		711,360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주차수당	240,960	60,240원 × 4주	251,360	62,840원 × 4주
	기본수당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복리후생	200,000	-	200,000	-
기타수당	소계	120,240		122,840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노임항목은 통상임금에 미포함
	월차수당	60,240	60,240원 × 1월	62,840	62,840원 × 1월
	가족수당	60,000	-	60,000	-

❍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단가상승 시 산출금액(2,258,090원/월)이 2018년 예산 편성액(2,154,300원/월)보다 103,790원/월 추가 소요가 예상되지만, 근로일수 등 조정, 예산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단가상승 시 산출금액(2,331,940원/월)이 2018년 예산 편성액(2,154,300원/월)보다 177,640원/월 추가 소요 예상되지만, 근로일수 등 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 편성액 대비 월별 소요예산

구 분	기간제근로자(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티칭팜교육)		비고
	2018 예산 (원)	단가상승에 따른 산출금액	2018 예산 (원)	단가상승에 따른 산출금액
계	2,154,300	2,258,090	2,154,300	2,331,940
기본급+수당	2,045,800	2,146,480	2,045,800	2,216,680
국민연금 등 4대보험	108,500	111,610	108,500	115,260	(기본금+수당) × 5.2%

붙임  1.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1부.

2.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3.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17.6.) 1부.

4. 2018년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1부.

5. 통상임금의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