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동민의원 대표발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9(2018.1.3.)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1.29.(월)까지 서울시 생활보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회신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예정임)

○ 주요 개정안

-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함(안 제12조).

- 공중화장실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신설).

○ 의견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0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