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한남동) (주)인터파크씨어터, (주)동우공영 귀중
(경유)
제목	진정 민원 회신(블루스퀘어)

1.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2017.12.29. 한남동 블루스퀘어 민자 사업 관련 토지사용료 감면 요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용산구 한남동 727-56 지상에 건립된 블루스퀘어(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는 ’06.2.~’06.8.까지 민자 유치 공모계획 1·2차 공모결과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공모지침을 일부 개선하고, ’07.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3차 민자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익형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간사업자(민간투자자)를 공고 및 선정한 경우입니다.

3. 사업추진방법은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서울특별시로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민자 사업자가 선정(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된 경우로 귀사에서는 민자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한 바 있습니다.

4. 귀사에서 제기하신「공연법」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수탁자를 선정(위·수탁 협약 체결)하는 사항으로 민자 유치 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고민 끝에 올리신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철			문화시설2팀장					이영미					문화시설과장					전결 01/08 오희선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1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22						/전송			02-2133-1447					/	2009kyc@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