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64(2018.1.5.)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8.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동 사업 시행지침(붙임2, 22∼24쪽)에 따라 재정지원 중복방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됩니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등

4.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확인서 발급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일자리 안정자금 예외적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지자체용) 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예외적 지원 대상 신청방법 안내(사업주용) 1부.

3.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1부.

4.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지침 공동접수 추가 알림 1부.

5. 공동접수 지침(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일자리)
주무관	정은진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05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