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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알림]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로 부과 유예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213(2017.12.29.)호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동법 시행령 개정 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17.12.31까지)을 운영하였으나, 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18.8.31까지)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17.12.31	'18.8.31

4.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 없이 유예되며 지자체는 '18년 8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 의무보험 가입하여 향후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리며,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8.8.31까지) 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 이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함.

붙임	1. (공문)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정은재			도서관정책과장					김은선					서울도서관장					01/04 이정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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