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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6(2018.1.2.)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15원/㎏, 소각 1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1.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공통사항)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니

4.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별로 통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2019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시 2018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폐기물처분부담금(생활폐기물) 제도 시행관련 협조요청 공문(환경부) 1부
2.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종로구 조례(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고안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1/03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6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