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서울시 자치구 등록규제 정비현황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229(2017. 12. 27.)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규제개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년 서울시 등록규제 변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비하여 2018. 1. 15.(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등록규제 정비결과는 규제통합시스템(http://rims.go.kr)상 '지자체 규제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해주시고, 2017년 등록규제정비현황 입력은 '17. 1. 12.(금)까지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실적 입력 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날 반영)

□ 정비개요

○ 대    상: 서울시 자치구 등록규제 총 2,025건('16. 12. 31. 기준)

○ 작성방법

-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정비현황 현행화

○ 정비내용

- 법령 및 지자체 조례·규칙 제·개정으로 인한 신설·폐지 규제 정비

- 비규제, 누락 규제 정비

※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등록규제에서 제외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2의2 신설, '17.11.28 공포)

* 등록규제 정비내용을 규제전산시스템(구의 새올행정시스템 등)에 반드시 입력

○ 제출기한: ~'18. 1. 15.(월)  ※ 작성기준일 : '17. 12. 31.

※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자치구는 등록규제 변동사항 없음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 예정

○ 제출방법: 붙임 서식의 1. 정비현황 총괄, 2. 증가규제 목록, 3. 감소규제 목록, 4. 등록규제 변경 목록 등 4개 시트 전부 작성하여 공문 제출

붙임: 1. 2017년 등록규제 정비실적 작성 서식(서울특별시)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 총괄 부서)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1/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