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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주유소)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213(’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을 아래와 같이 8개월(’18.8.31까지)연장하고 우리시에 통보해온 바 알려드리니, 관련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나. 사유 : 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18.8.31까지)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

내 용	기 존	변 경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부과 유예)	'17.12.31	'18.8.31

3.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되며 관련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18년8월31일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향후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리며,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8.8.31까지)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 이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함.

붙 임 : 관련공문 및 19종 시설 시도별 수신처 부서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방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사무관							서점숙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01/02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