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사항 알림(이행강제금 징수 관련)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8호(2018.1.2.)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14.12.31. 이전의 동식물 관련시설의 불법 용도변경)를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위한 시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징수유예 받고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동의서 징구(2018.6.30.까지)

나. 신규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

-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시행 관련 업무처리요령 통보(녹색도시과-224, 2015.1.14.)의  2. 업무요령, 다. 징수유예 절차(“1개월”을“6개월”,“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각각 수정)에 따라 조치

3. 아울러 이행강제금 상한범위가 삭제(2018.1.1.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및 법 개정사항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1/0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