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344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송창근	김은영		김희주		옥종식		전결 01/08 주윤중
등록일자	2018.1.3.
결재일자	2018.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총무과장		이선형
					재무과장		정한호

-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

2018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개정

■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호, 2018.1.1. 시행) 개정사항 반영

■ 주요 개정 사항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숙박비는 실비 지급

* 법령·조례에 근거없이 장기근속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 등에게 관광 목적 선심성

국외여행 금지(신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중 축‧조의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협의회 등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으로 조정 완화

○ (월액여비, 특정업무경비)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 활동기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 완화

* (현행) 예산․결산안제출후 심의․의결까지 기간 ---> (개정) 본회의 의결로 정한 활동기간

○ (행사실비 보상금) 교통비‧숙박비 지급에 대해서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일비는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 (시설비) 낙찰차액의 부적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은 낙찰차액을

사용 전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명문화 등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사업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전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업무 지침 수정하는 것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실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 대상 사업 아님

-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

2018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8.01.01.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개정하고자 함.

Ⅰ		개 요

1.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01.01시행)」개정

2. 세출예산 집행 지침 구성

1.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제3조)

○ 강남구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회계법 제25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8조)

○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회계법 제33조)

○ 예산 집행절차 준수

2.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지침

○ 신속집행, 예산 절감 노력, 예산배정 탄력적 운영 등 예산제도 합리적 운영

○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이월예산의 합리적 운영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활용

○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

○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 신용카드 사용원칙,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

○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3. 비목별 세부집행 지침 : 18개 비목

Ⅱ		지침 주요변경내용

1.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기존과 동일

2. 일반지침

□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신설

가.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나. (관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방법 및 재무회계     규칙 제75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비목별 집행기준

□ 여   비(202 목)

○ 월액여비

: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

-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 등에게

관광목적 선심성 국외여행을 금지

□ 업무추진비(203 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비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중 축‧조의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조례에 근거한 위원회‧협의회 등 단체의 대표자’로 조정 완화

□ 직무수행경비(204 목)

○ 특정업무경비

- 자율 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의회비(205 목)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 활동기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완화

※ (현행) 예산‧결산안 제출 후 심의‧의결까지 기간 →  (개정) 본회의 의결로 정한 활동기간

○ 의원역량개발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집행기준 규정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일반보상금(301 목)

○ 행사실비 보상금

- 교통비‧숙박비 지급에 대해서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일비는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함

□ 포상금(303 목)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범위를 확대(국내‧국외)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 없이 포상금으로 동반자 경비

집행금지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목)

○ 시설비

- 낙찰차액의 부적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은 낙찰

차액을 사용 전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개정

○ 시설부대비

-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집행 시, 담당 공사 내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구매‧지급하되, 실제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구매하도록 규정

□ 기타자본이전 (406 목)

○ 무형고정자산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Ⅲ		행정사항

○ 시행일 : 2018. 01. 01.

○ 개정된 지침 내용을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람․교육을 실시할 것.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 제Ⅳ장「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 및 제Ⅴ장「통합재정자금 운영요령」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시달 : 재무과

첨 부 :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