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559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통합조사관리2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정유나	이병철	이재국	01/08 박성도
협 조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명숙
	통합조사관리1담당			강정주
	자활주거담당			이성호
	주무관			백경희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보고

2018. 1.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보고

개요

조사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기간 : 2017. 11. 1.(수) ∼ 2017. 12. 29.(금)

조사대상 : 5,289건 (기초생활보장3,742건, 기초연금868건, 기타679건)

조사결과 : 수급중지 648건, 급여변동 1,601건, 기타자격유지 3,040건

확인조사 추진사항

사전 자료정비 실시

- 17년 하반기 확인조사 대상을 위한 인적정비실시 : ‘17.7.31.~8.31.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혼인·이혼·사망·출생등의 변동사항 정비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미등록자 일괄등록 및 징구 : ‘17.8.2.~9.1.

확인조사 처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금융재산 등 71종의 공적자료 반영

- 과거 직권등록된 자료와 신규 조회된 공적자료 중복제거

- 예상변동사항 사전안내 → 사실과 다른 경우 소명처리

- 수급자격 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최종 확인처리

- 중지자 타보장연계 및 이웃돕기 등 지원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조사결과

- 총 3,742건 중 중지건수 : 337건 (중지율 9.0%)

구 분	조사결과
	합계	유지	증가	감소	중지
합계	3,742	2,251	703	451	337
생계급여	1,874	816	585	381	92
주거급여	934	664	118	70	82
의료급여	653	573	-	-	80
교육급여	281	198	-	-	83

- 연계보호현황 : 총 94건

보장유지가구		보장중지가구
신규특례적용보호	생보위를 통한 보호	이웃돕기연계	서울형기초연계	타보장사업연계
7	26	5	20	36

※ 타보장사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 맞춤형급여 권리구제현황

통보건수	권리구제 재책정	권리미구제
159	48	111

※권리구제 : 소득재산 갱신으로 맟춤형급여 선정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경우 해당자격취득

※미구제사유 : 본인희망 포기자, 소득재산 정비결과 자격미해당 등

기초연금, 장애연금등 기타가구 조사결과

- 총1,547건 중 중지건수 : 311건 (중지율 20.0%)

구분	조사결과
	계	유지	증가	감소	중지
합계	1,547	789	231	216	311
기초연금	868	308	230	211	119
장애인연금	38	26	1	5	6
한부모가족	210	142	-	-	68
차상위계층	421	304	-	-	117
타법의료급여	10	9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