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귀영(073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34 (도림동) 201호)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옥탑층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서면으로 질의(접수번호 : 692)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옥탑의 정의 및 옥탑층 인정여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라목에서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동항 제5호 다목에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 동항 제9호에서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