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30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최세영	01/08 윤희천
협조

2018 장애아동·청소년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운영계획

2018. 1

여성정책담당관

’18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계획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하여「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과「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개요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2018년도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운영 지침 통보(여성가족부, ‘18.1.3)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초등학생 대상 10차시 이상의 찾아가는 ‘성 인권 교육’ 운영

사업명	‘1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8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사업기간	‘18. 2 ~ 12	‘18. 2 ~ 12
교육대상	특수학교,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초등학교 고학년	일반 초등학교 고학년
사업내용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
추진방법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예산	60백만원(국,시비50%)	34백만원(국,시비50%)
과년도 사업수행	- ‘16년 : 60백만원 ‘17년 : 60백만원	- ‘16년 : 34백만원 - ‘17년 : 34백만원

Ⅱ		추진실적

□ 추진내용

사업명	‘17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7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운영기관	- 장애여성공감 - 서울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대상	특수학교,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초등학교 4~6학년	일반 초등학교 4~6학년
사업내용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
추진실적	연인원 2,331명	연인원 17,380명
예산	60백만원(국비100%)	34백만원(국,시비50%)

□ 교육 실시

1	인수중학교(우리몸의 이해)	2	숭곡중학교(생명과 탄생)
3	삼선중학교(사춘기는 뭘까?)	4	교사, 부모 워크숍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수행기관 시 공모, 사업수행기관 심의 선정으로 교육의 질 제고

○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협조 및 사회복지시설 신청 접수

○ 성 인권 교육 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중앙관리기관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사업 시·도 선정 및 시도별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각 교육사업 운영기관 관리 및 지원 ∙지역별 워크숍 진행 ∙운영학교·기관현장점검
⇳		⇳
서울특별시	⇔	사업운영기관
∙지역단위 계획 수립, 시행 ∙지역 운영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회계관리, 여성가족부에 사업 결과보고		∙강사 워크숍 등 사전작업 ∙사업 실시 및 결과분석 ∙사업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 기  간 : ‘18. 2 ~ 12월(11개월)

○ 사업 운영요건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교육대상	· 지적,시각,청각,중복장애 초등 학교 4~6학년 연령	· 폭력교육실적 부진기관 우선 ·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기본운영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10차시 예방 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 학 습안」등에 따라 체험형 교육 포함 연 15차시 내외 교육
교육목표 인원	· 지적장애 13그룹 이상 · 기타장애 3그룹이상 (중복장애 2그룹이상) · 연인원 2,700명(10차시 기준)	· 15개 학교 이상 · 42개 반 이상 · 연인원 18,600명(10차시 기준)
운영기관 자격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성 인권 교육을 수행 관리할 역량이 있는 기관 (강사 인력풀을 갖춰야 함) ※ 학교 성인권 사업의 경우 3차시 이상 체험형 교육 실시 (체험관 또는 체험버스 등)
운영기관 역할	· 교육학교 및 기관 섭외 · 강사 및 학부모 워크숍 · 성인권교육 강의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보건교사 등 성교육 담당자 수퍼 비전제공(1회이상, 총 6시간 이상) · 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 보급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수행기관 선정

○ 사업 신청안내 및 접수

- 기    간 : ‘18. 1. 10(수) ~ 19(금)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 접수, 심사 후 최종선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파일제출

- 선정내용 : 3개 기관 선정(장애교육 2개, 학교성인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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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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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요예산

○ 예    산 : 94백만원(국시비 50% 매칭)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예산액	· 60백만원(국, 시비50%)	· 34백만원(국,시비50%)
산출내역	· 장애유형별 교구 구입비 및 강사료 ※ 교구1세트당 4백만원 · 특수학교·학급 교사 워크숍 · 보고서 제작 등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보급 · 체험형 교육 강사비 · 보건교사 워크숍 · 학교 운영지원금 · 보고서 제작 등

○ 예산내역

붙  임 1. 2018년 여성가족부 사업 운영지침 1부.

2. 2018년 성 인권 교육 사업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