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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관련 단속 및 처분 현황 자료 협조 요청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5643(2017.12.22.)호 관련입니다.

2.「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유해낚시도구”를 사용·판매·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12.9.10. 제조·수입, ‘13.3.11. 판매·저장·운반·진열, ‘13.9.11 사용

3. 이와 관련한 귀 기관의 단속·처벌 현황을 파악하고자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유해 낚시도구 위반행위 처벌 현황」을 작성하여 ‘18.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으로 간주 예정

☞ 참고사항

<유해낚시도구 용출 허용기준>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 낚싯바늘 및 낚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 낚싯줄의 경우에는 주원료가 금속인 경우에 한정한다.

<유해낚시도구 관련 처벌기준>

구 분	관련법령	위반적용법령	처분내역
유해낚시도구 제조·수입	제8조제1항	제53조제1항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낚시도구 사용·판매·저장·운반·진열	제8조제1항	제55조제1항제4호	1차 75 / 2차 150 / 3차 300만원 과태료
관계공무원의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거부	제50조제1항	제55조제1항제19호	300백만원 과태료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제50조제3항	제55조제1항제20호	300백만원 과태료

붙임 : 유해 낚시도구 위반행위 처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환경과장),서구1-25(수산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윤소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08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