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0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전선미	박재민	곽종빈	01/08 이영기

서울연구원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8.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연구원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17.12.26. 서울연구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서울연구원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위한 검토 보고임

□ 서울연구원 현황

○ 조    직 : 원장, 부원장, 1본부, 6연구실, 3센터, 감사실

○ 인    력 : 정원 144명 / 현원 138명 ※ 정원외 162명

○ 2017년 연구실적 : 총 214개 (자체연구 171개, 수탁연구 43개)

□ ’18년 주요 사업계획

분야별	사업내용	예산액 (백만원)	비고
연구사업 수행	· 연구과제 225건(자체연구 175, 수탁연구 50), 타당성검토 162건 - 시민참여 ‘작은연구’ 및 ‘행복연구’ 20건 - ‘서울의 미래연구’ 등 6대 분야 기획과제 (17개 연구과제)	4,380
국내·외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내 유관기관(전문가) 및 해외 연구소 교류·협력 - 학술행사 공동개최 20회, 한국행정연구원(미세먼지 관련) 등 연구협력 -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등 협력연구 -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연구성과 소통강화 및 공유확산 29건, 국제세미나 3회	652
간행물 발간	· 서울도시연구, 세계도시동향, 정책리포트,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 단행본 확대 발간 24개, 단행본 출간 기념회 3회 등	661
자료수집·분석 및 기관(청사)운영	·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시 정책 동향분석, 데이터 협력체계 마련 등 데이터 지원강화,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청사·차량 유지관리 등	507
인력운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연구원 처우개선 등(인건비 등)	17,491

□ 서울연구원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 예산액 : 32,526백만원  ※ 서울시 출연금 23,694백만원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증감률	비고
계		32,526	30,695	1,831	5.9%
출연금		23,694	21,998	1,696	7.7%
자체수입		8,832	8,697	135	1.5%
	수탁사업	7,800	7,800		-
	출판물 판매수입	15	10	5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250	249	1	0.4%
	근로복지기금 전입	-	88	△88	-100%
	전기이월금	767	550	217	39.4%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증감률	비 고
계	32,526	100%	30,695	1,831	6%
연구사업비	7,874	24%	7,297	577	8%	· 연구과제 수행비 및 연구사업 인력운영 - 연구비 2억 증액, 비정규직 처우개선 2억 증액
경영사업비	4,995	15%	5,648	△653	-12%	· 청사 및 부서운영, 간행물 발간, 정보시스템 관리 등 - 세미나 개최 등 5억, 단행본 발간 확대 3억 증액, 무기계약직 인건비 이기 편성
인건비	13,511	42%	11,850	1,661	14%	· 인건비 및 성과금 -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등
예비비	296	1%	50	246	492%
수탁연구비	5,850	18%	5,850	-	-

□ 승인사항 : 서울연구원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별첨)

※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검토의견

○ 서울연구원 ‘18년도 예산은 3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5.9%) 증가하였음 ※ ’18년도 출연금은 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원(7.7%) 증가

- 증가 사유로는 ① 인건비 상승분(2.6%) 반영,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35명), 기간제 연구원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인건비 10억원 ② 연구성과 공유위한 단행본 발간 확대 3억원 ③ 국내외 소통협력 위한 대외협력 5억원 ④ 공동연구 확대 2억원임

○ ‘18년도 예산은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연구과제 수행 외 국내·외 연구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연구결과의 공유 및 소통협력 확대 등으로 연구원의 내실을 기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18년도 서울연구원 사업계획 중

- 서울연구원의 연구성과 제고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국내외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경우 구체성 있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보완이 필요함

- 신규사업인 ‘동북아 도시교류 연구사업’은 연구과제 적정 선정 및 신설기구 설치(인력활용)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 내 자체역할 분담필요

○ 또한, 본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추후 이·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자체노력 필요

붙임 1. 2018년도 서울연구원 사업계획서 1부.

2. 2018년도 서울연구원 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