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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의뢰(교통유발부담금)

1.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4166호(2017.9.26.)와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법령해석 및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유권해석 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설이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1/0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now81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