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법 위반건축물 업무처리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동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하자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여부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추진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제80조제6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로 붙임과 같이 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1/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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