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87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최강욱	김대권	김영수		01/08 권기욱
협 조
	광고물팀장		이양섭

2018년 도시빛정책사업 추진계획

2018.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도시빛정책사업 추진계획

’18년 도시빛정책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보고 드림

Ⅰ		`17년 예산 및 집행현황

예산현액/집행실적 : 9,182백만원/8,494백만원, 집행률 92.5%

※ 예산현액 : ’16이월(464백만원) + ’17예산(8,718백만원)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A-B)
계	9,182,067	8,494,380	687,687
도시빛정책팀	3,343,548	3,101,916	241,632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	150,000	141,488	8,512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90,000	889,956	44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760,000	725,000	35,000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1,266,000	1,092,824	173,176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130,000	107,250	22,750
안전한 아침 산책길 조성	50,000	50,000	-
여성안심귀가길 LED보안등 설치	61,505	61,505	-
기본경비	36,043	33,893	2,150
도시빛사업팀	2,572,000	2,463,967	108,033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632,000	608,330	23,670
덕수궁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400,000	339,960	60,040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20,000	117,755	2,245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	100,000	98,482	6,518
장안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120,000	120,000	-
별빛 밝은길 조성사업	300,000	300,000	-
공장지대 별빛 밝은길 조성사업	700,000	700,000	-
궁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200,000	184,440	15,560
광고물팀	3,266,519	2,928,497	338,022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2,028,519	1,763,144	265,375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89,000	86,330	2,670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862,000	792,023	69,977
저단형공공현수막게시대(2,3단)설치	57,000	57,000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붙이기	50,000	50,000	-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실시	180,000	180,000	-

이월예산 현황 (’17 → ’18)

사 업 명	구분	이월액(천원)	이월사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사고이월	167,187	선행 사업(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연

Ⅱ		`18년 추진계획

도시빛정책 추진방향

(기본계획) 아름답고 안전한 미래의 도시빛정책 및 조명계획수립

- 서울 옥외조명 용도별/지역별 기준 정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빛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자치구 협업 강화

- 빛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행력 확보 방안, 민원처리 기준수립 등 용역 추진

(야간경관) 서울 랜드마크 발굴로 야간경관을 전략적 조성 관광자원화

- 랜드마크(한양도성, 4대문안 등) 집중 육성

(국제도시) LUCI 차기 회장도시(아시아 최초) 승계에 따른 업무인수

- 차기 회장도시 임기 : ’18.12 ~ ’20.11. (2년)

- LUCI 직무(부회장, 차기회장) 수행 및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활성화

(광고물)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광고문화 정착

- 불법광고물 근본적 해결(수거보상제, 기동정비반 운영), 자유표시구역 운영

2018년도 예산현황

’18년 예산액 : 6,2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팀 별	'17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증․감
계 (19건)	8,718	6,246	△ 2,472
도시빛정책팀(9건)	3,278	1,510	△1,768
도시빛사업팀(5건)	2,572	1,579	△ 993
광 고 물 팀(5건)	2,868	3,157	289

세부내역(계속 10건, 신규 9건)                       (단위 : 백만원)

항 목	사 업 명		’18년 예산
합 계			6,246
도시빛 정책팀	소 계		1,510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용역	(계속)	92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 )	810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 〃 )	62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신규)	100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마련	( 〃 )	40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 )	100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 〃 )	70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	( 〃 )	200
	기본경비	(계속)	36
도시빛 사업팀	소 계		1,579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계속)	630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 )	400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 〃 )	99
	선유로 경관조명개선 사업(의원발의)	(신규)	50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의원발의)	( 〃 )	400
광고물팀	소 계		3,157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계속)	1,773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 〃 )	108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 〃 )	1,262
	마포용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신규)	10
	노원공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 〃 )	4

사업별 추진계획(#세부내용 별첨 참조)

도시빛정책팀

사 업 명	예산	사업내용	추진방법	비고
계 (10건)	1,510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용역	92	․야간경관, 빛공해, 스마트 정책 등 기본계획 수립	**************** **************	계속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10	․나트륨보안등 ⇒ LED교체 ․좋은빛위원회 운영 등	***************** ******************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62	․분석용역 추진(서대문,노원) ․휘도계 구매(노원)	***************** *****************	〃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100	․서울로에서 보는 근경, 중경, 원경의 야간경관 개선계획	************** ******************	신규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마련	40	․지역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마련	************** ******************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100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시기에 대비하여 안정적 관리방안 마련	************** ******************	〃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70	․미디어파사드 하드웨어 및 콘텐츠의 시설/운영 기준수립	************** ******************	〃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 (시민참여)	200	․강동구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보안등 개선	*****************	〃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효과분석	비예산	․에너지절감, 공공Wi-Fi, 전기자동차 충전 등	****************************	계속
기본경비	36	․행정운영경비(차량유지비 포함)		〃

도시빛사업팀

사 업 명	예산	사업내용	추진방법	비고
계 (6건)	1,579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630	․성북지구 경관조명 개선(1,080m)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 ********************	계속
덕수궁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400	․덕수궁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정동분수대~미대사관저)	*****************	〃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99	․국제도시조명 포럼 개최 ․LUCI 회비납부 등	***************** *************	〃
선유로 경관조명개선 사업(의원발의)	50	․선유로 경관조명 설계용역 (선유도역~선유도공원 350m)	*****************	신규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의원발의)	400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218m)	*****************	〃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조명’ 도입	비예산	․역사문화, 지역특성 및 시민의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조명 계획	******************************	〃

광고물팀

사 업 명	예산	사업내용	추진방법	비고
계 (5건)	3,157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1,773	․1,700여개 업소 간판 개선 (자치구에서 대상지역 공모)	*****************	계속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108	․좋은간판 공모전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운영 ․자치구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 ************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62	․자치구 수거보상 ․시 수거보상(공공기관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 운영(4개팀 17명)	***************** **************** **************** *******	〃
마포용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시민참여)	10	․마포구 포정로 일대 전신주 등 143주에 부착방지 시트 설치	*****************	신규
노원공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시민참여)	4	․노원구 공릉동 일대 CCTV 40개주에 부착방지 시트 설치	*****************	〃

※ 발주방법 등은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Ⅲ		행 정 사 항

주요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16. 1.)

대 상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등 12건

내 용 : 현황, 개선방안, 추진일정 등 세부 시행방안

⇒ 1/4분기 내 사업 착수

내․외부 사전절차 조기이행으로 본공정 신속집행 추진

유관부서 협의, 자문·심의 등 내부 행정절차 신속 이행

자치구 재배정 등 관련부서 협의 추진

입찰▪계약방법, 공고시기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재무과)

재배정․교부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집행실적 중점관리

붙 임 : 2018년 사업별 추진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