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구역 관련)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해제해야 하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이하 동조문이라하겠습니다.) 규정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동 조문 제1항제3호 각목으로 해제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목, 다목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일정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해제하도록 되어있으며,

가목의 경우 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 요건이 되는 사항으로 ***********이 토지등소유자만이 시행하도록 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조문 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의 주체가 없고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내 개별 건축물의 신축 등은 제한되고 있으나,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수선, 용도변경 등은 일부 허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채재일					도시활성화과장					01/05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