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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20171228901397)

**** 안녕하십니까?

***********************************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 조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6조」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갖추어야 하고, 의료법 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2133-7535,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