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대표 자격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 대표자 자격 관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청산위원은 위 법령에서 정한 자격상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산위원은 재개발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겸임금지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