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안녕하십니까?****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과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별 대표자 1명 또는 2명 선출 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할 수 없으므로 의결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