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32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연수	이현숙	이은영	01/05 엄규숙

2018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계획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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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9조(비용보조)

□ 추진방향

○ 소년·소녀가정 신규 지정 금지 및 가정위탁보호 전환 유도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 등의 폐지 권고사항으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여 계속 감소 추세임

- 2013년부터 아동복지법 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한 만15세 이상 아동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법령에 근거한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연장 사유(대학 재학, 학원 수강, 직업 훈련․교육 등)가 있을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과 동일하게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만 15세 이상 아동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Ⅱ				2017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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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지원내용)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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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목적

○ 소년·소녀가정 및 보호필요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가정위탁아동

- 부모의 질병․사망․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희망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대리양육 :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민법상 8촌 이내)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복지부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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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보호아동 개인별 지원 별도

□ 소요예산 : 3,269,500천원(시비 100%)

○ 지급방법 :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분기별) 후 월별 대상 가정에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 목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보험담보내용

○ 아동 및 부양자 후유장애,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치료비, 정신과질환 진단금 등

□ 보험기간 : 2018. 3. 1 ∼ 2019. 2. 28 (1년)

□ 소요예산 : 75,4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일정

○ 상해보험 가입계획 수립(1월 별도 계획 수립)

○ 보험사 선정, 계약 및 보험료 지급(2월)

○ 보험 개시(3.1), 위탁가정에 보험안내(3월)

○ 2017년 대상자 변동에 따른 정산보험료 지급(4월)

심리치료비 지원

□ 목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 아동

□ 지원기준

○ 심리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

○ 심리검사비 : 20만원 이내(1회)

□ 치료내역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소요예산 : 101,200천원(국비 40%, 시비 60%)

○ 치료기관에서 자치구로 치료비 청구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예산 신청 →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서울시)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 목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센터현황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개소일 : 2003.4.15

○ 직원현황 : 11명(센터장 및 사무원)

○ 주요사업

-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위탁희망가정조사, 위탁부모교육

- 위탁가정 및 아동 사례관리, 위탁아동 자립계획 수립·관리 등

□ 소요예산 : 348,202천원(시비 100%)

Ⅳ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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