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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무사비용 과표산입 및 공유물분할 취득시기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4(2018.1.4.)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관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법무사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등기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기존 해석의 변경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유물 분할의 취득시기

○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보아야 함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0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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