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54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해령	이운오	윤정기		01/05 나백주
협 조	동물정책팀장		代배진선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최임용

2018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조치사업 계획

2018. 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청책토론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사업계획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조치사업 추진으로 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보호 관리를 통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제5항(보호비용지원)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6.3.4.)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대책 보고(시장요청사항, '15.2.9.)

○ 동물보호청책토론회(시장요청사항, '15.5.12.)

○ 동물보호청책 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동물보호과-2701('15.9.1.)]

○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원가계산 및 운영방안 검토용역 보고서('16.8월)

○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자 업무협의('17.9.8./'17.12.13.)

□ 서울시 반려동물 현황

○ 636,167마리(개 502,890두, 고양이 129,623두, 기타 3,654두) 추정

- 개 : 2013년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 고양이·기타동물 : 2017년 서울서베이 발표자료('16년 기준)

□ 서울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현황(붙임1참조)

○ 연도별 실적

(단위 : 마리)
연도	목표	실적
2010	13,000	18,624
2011	12,600	15,229
2012	13,000	13,556
2013	16,000	11,395
2014	14,000	9,551
2015	13,000	8,902
2016	10,000	8,648
2017	9,000	8,636

○ 세부처리현황

- '15년 대비 '17년 분양(입양)률 0.8% 증가, 안락사율 7.0% 감소

(단위 : 마리)
기간	계	주인 반환	분양 (입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보호중
2015년	8,902 (100%)	2,256 (25.4%)	2,471 (27.8%)	46 (0.5%)	1,277 (14.3%)	2,832 (31.8%)	1 (0%)	19 (0.2%)
2016년	8,648 (100%)	2,295 (26.5%)	2,513 (29.1%)	20 (0.2%)	1,442 (16.7%)	2,331 (26.9%)	15 (0.2%)	32 (0.4%)
2017년	8,636 (100%)	2,101 (24.3%)	2,467 (28.6%)	7 (0.1%)	1,477 (17.1%)	2,144 (24.8%)	13 (0.2%)	427 (4.9%)
증감률 (’15년 대비 ’17년)	3.0%↓	1.1%↓	0.8%↑	0.4%↓	2.8%↑	7.0%↓	0.2%↑	4.7%↑

- 축종별('17.12.31.기준)

(단위 : 마리/%)
구 분	계	반 환	분 양	기 증	자연사	안락사	방 사	보호중
계	8,636 (100%)	2,101 (24.3%)	2,467 (28.6%)	7 (0.1%)	1,477 (17.1%)	2,144 (24.8%)	13 (0.2%)	427 (4.9%)
개	5,587 (64.7%)	2,002	1,533	5	196	1,639	0	212
고양이	2,761 (32.0%)	78	742	0	1,243	484	13	201
기타	288 (3.3%)	21	192	2	38	21	0	14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1.~2018.12.31.

□ 사업목표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8,500두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틀 구입(12개), 마취총 포획비(127.2두)

□ 사업대상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길고양이

○ 야생화 된 개(들개)

- 산과 주택가 등을 오르내리며 소유자 등이 없이 자체 번식하여 살아가는 개

□ 사업내용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 보호기간 : 20일(보호·공고 10일, 입양대기기간 10일)

- 보호비용 : 16만원/두(평균가격)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들개 포획 및 관리를 위한 장비(포획틀) 구입 및 마취총 포획비

□ 사 업 비 : 716백만원(시비) - 시·구비 50:50 매칭

○ 유기동물 구조·보호 : 8,500두×16만원/두×50%=680백만원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틀 구입비 : 700천원×12개×50%=4,200천원

○ 마취총 포획비 : 500천원 × 127.2두 × 50%=31,800천원

※ 자치구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추진계획

1.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사업내용(붙임2 참조)

○ 구조·보호 절차(20일 보호기준)

① 신고 (시민)	▶	②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	③ 보호·공고 (10일)	▶	④ 분양·기증	▶	⑤ 인도적 처리
				주인 출현시 반환		10일 경과 20일 이내		20일 경과

○ 신고센터 운영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 120다산콜센터 → 구청 동물보호부서 → 지정 동물보호센터 구조 지시

※ 담당자 부재시 대직자가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동물보호센터는 야간 구조·보호 활동체계 확립(24시간 연락체계 구축)

- 119(소방서) 긴급동물 구조시 적극 협조지원

▸단순 동물구조(포획)는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수행함이 원칙이나, 특수 구조장비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119(소방서) 협조요청

▸동물구조에 필요한 장비 또는 보호케이지 지원

· 구자체 예산 사용 또는 유기동물 보호 차질없는 범위내 동사업비 집행 가능

▸119구조·보호동물 신속 인수보호 조치(구조 익일 원칙, 주말·휴일은 2일이내 인수)

○ 유기동물 공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구조 당일공고 원칙 준수(늦어도 익일 공고 승인조치)

- 필요시 동물보호센터에 공고승인 권한부여(자치구청장 판단)

- 동물개체별 보호관리상태 실시간 입력관리 철저(공고·반환·입양·기증·폐사 등)

○ 유기·유실동물(개) 입소시 동물등록여부 확인 철저

-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 확인가능한 표지확인

※ 동물보호센터 입소 유기·유실견은 반드시 전신 스캔 확인(내장형 등록여부 필수확인)

○ 길고양이는 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제외 원칙 준수 철저

- 다치거나, 어미가 돌보지 않는 새끼임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 구조·보호조치 가능

- 이 경우 비용은 처리단계별 비용지급(붙임3 참조)

○ 소요예산 : 680백만원(시비) - 시·구비 50:50 매칭

2. 응급 유기동물 구조

□ 응급 유기동물의 구조업무 프로세스

	➊ 동물구조		▶	➋ 검역계류				➌ 입원치료				➍ 입양대기
								➌-1 인도적 조치
												➍-1 시민단체 기증
	‣ 유기·유실동물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 개체 기록관리 ‣ 전염병 등 검진 ‣ 예방백신접종				‣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경우 (전염성질병, 외상 등)				‣ 장기 입양대기중인 동물은 단체에 기증하여 입양추진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자치구간 업무처리(붙임4 참조)

① 동물구조	▶	② 검역계류	▶	③ 입원처리		▶	④ 입양대기
유기동물 보호·공고(자치구) 10일
					10일 경과 후 자치구 → 서울시(기증)
			응급유기동물 구조비용 정산지급 (자치구→동구협)

○ 응급 유기동물의 구조 및 치료 보호에 대한 자치구 조치사항

- 대상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운영하는 자치구

※ 관내 동물병원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어 구조동물의 응급치료가 가능한 경우 제외

-「동물보호법」제14조에 의거 구조․보호되는 동물 중 응급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송(자치구 → 동구협 지시)

- 구조된 응급 유기동물은 “보호공고 10일” 경과 후 서울시로 기증조치(APMS 기증처리)

▸각 자치구는「’18년도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사업 계획」수립시 본 사항을 반영하고 과업지시서를 수정하여 동구협과 용역계약(지정) 체결

3.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사업내용

○ 기간 : 2018.1.1.~2018.12.31.

○ 대상 : 야생화 된 개(들개)

○ 지역 : 야생화 된 개(들개) 출몰 및 민원발생 자치구

- 9개구 :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구로, 관악

- 북한산국립공원지역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포획후 자치구 인계

○ 방법 : 포획틀 설치 및 마취총 포획

- 현행법상 들개는 유기·유실동물 및 야생화 된 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에 준하여 포획후 보호조치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동물보호조례 제10조제2항)해야 하며, 올가미·덫 등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만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음

- 들개 출몰지역 주변 포획틀 상시설치 또는 포획전문가(마취총 이용) 활용하여 포획관리

▸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바람총(blow gun) 등 장비 사용가능(붙임2「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9조제2항)

○ 소요예산 : 36백만원(시비) - 시·구비 50:50 매칭

- 포획틀 구입비 : 700천원×12개×50%=4,200천원

- 마취총 포획비 : 500천원×127.2마리×50%=31,800천원

※ 포획에 드는 비용(장비구입 포함) 미편성 자치구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차질없는 범위내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사업비로 집행가능

4. 동물보호센터 지정제 운영

□ 지정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제3,4,9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제2항 내지 제5항

□ 지정주체 : 자치구청장

□ 지정요건

○ 지정대상 :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4]

□ 지정기간 : 3년 이내

○ 지정기간 만료예정 자치구는「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또는 자체 (재)지정 절차 및 방법(구청장이 정함)에 따라 지정에 차질없도록 조치[동물보호과-17725(2016.12.19.)]

□ 지정절차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붙임6

○ 동물보호센터 지정시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민간단체 추천인사·동물보호명예감시원(필수), 수의사,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 기본요건 갖춘 업체가 1개소인 경우 구청장 판단에 따라 지정평가위원회 평가 생략가능

① 계획수립 및 모집공고	▶	② 지정 신청접수	▶	③ 지정대상 기관심사	▶	④ 지정기관 선정·공표	▶	⑤ 협약체결
10일 이상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정서 교부

5. 유실동물(미등록견) 소유자 반환시 동물등록 안내

① 유실동물 구조 및 공고	▶	② 서면 반환신청	▶	③ 소유자 교육 후 반환	▶	④ 반환동물 등록확인
동물보호센터		동물소유자		동물보호교육 및 동물등록 안내		1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 서면으로 반환신청 접수(붙임7 참조)

○ 반환 후 10일 이내 등록하고 등록신청서 사본 제출 안내

- 유실동물 재분실하지 않도록 소유자 교육 및 동물등록 안내(필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 10일 경과 후에도 등록하지 않을시 미등록 행정처분

※ 유기·유실동물(등록견) 구조 후 처리절차

	① 소유자 정보확인				② 소유자 반환(인도)			③ 과태료 처분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시)
					②-1 인수거부
								③-1 과태료 처분 (동물유기)
★ 소유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동물보호센터 → 구청 관련내용 통보)
	➊ 소유자 주소지 확인				➋ 구청 관할인 경우			➋-1 변경정보조회 (타부서 협조)
					➌ 타 시·군·구인 경우			➌-1 변경정보 조회 (해당 시·군·구 협조)

○ 등록번호가 있으나 연락처 변경으로 소유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등록기관(주소지)에 소유자 정보 조회 협조요청

▸소유자 반환 또는 인수거부시 동물유기, 등록변경신고 위반 등 조치

▸인수거부한 소유자(주소지)가 타 행정기관 관할인 경우 위반사항(동물유기) 조회 및 처분 후 처분사실 통보

○ 동물등록 신청 접수시 10일 이내 승인처리완료 준수

- 동물보호법 제12조제5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제2항·제3항

▸등록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등록처리

○ 동물등록증 교부시 등록정보 변경신고(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안내

- 소유자 변경(변경된 소유자가 신고), 외장형 또는 인식표 분실·훼손된 경우

- 소유자 주소·연락처, 동물분실(찾은 경우 포함)·사망은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변경신고 가능

※ 동물등록된 유기·유실동물의 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변경 미신고로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6. 유기동물 분양(기증)절차 표준화 및 동물등록 실시

① 유기동물 구조	▶	② 입양상담	▶	③ 입양심사 및 동물등록	▶	④ 동물입양
<동물보호센터> APMS 공고		<입양자> 동물선택 후 서면신청		<동물보호센터> 결격사유 여부 조사		<입양자> 중성화수술 실시(동의시)

□ 유기동물 입양전 입양 적격여부 사전 검토(붙임8 참조)

○ 입양시 가족 모두의 동의, 동물 알러지 여부, 입양동물 관리계획, 동물등록(내장형) 동의, 입양동물의 중성화 수술 동의여부 등

□ 소유자 책임·의무 명시한 분양(기증)계약서 발급(붙임9 참조)

○ 입양 후 중성화수술 실시 권고(수술 후 결과통보)

○ 입양동물 번식, 판매 등 상업적 목적 또는 동물실험 활용 금지

○ 적절한 사육관리와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등 신속한 조치 등

□ 유기동물 분양(기증)시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실시

○ 동물보호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

-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무상지원(자치구→동물보호센터)

※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

-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비로 입양 유기동물(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가능

	자치구청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등록기관으로 지정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무상)
	⟱
	입 양 자		▪입양 예정 동물의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등록대행 수수료(10,000원)를 동물보호센터에 지불
	⟱
	동물보호센터		▪입양 예정 동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 ▪등록정보를 APMS에 등재하고 관할 구청에 접수
	⟱
	자치구청		▪동물등록정보 확인 및 동물등록 처리

7. 유기동물보호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제5항,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제1항

□ 대상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에 드는 비용 및 장비구입

- 입양 유기동물(개) 동물등록을 위한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들개 포획틀 구입 및 마취총 포획계약비

□ 지원예산 : 716백만원(시비) - 붙임10 참조

○ 유기동물 구조·보호 : 8,500두×16만원/두×50%=680백만원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틀 구입비 : 700천원×12개×50%=4,200천원

○ 마취총 포획비 : 500천원 × 127.2두 × 50%=31,800천원

※ 자치구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시·구비(50:50) 매칭 지원되며, 반드시 시·구비 매칭비율 준수

○ 매칭비율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치구 부담조치

○ 시비는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사업 용도로만 사용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비 편성 자치구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

▸미편성 자치구는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차질없는 범위 내 집행가능

- 입양견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은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차질없는 범위 내 집행가능

4		추진일정

□ '18년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 ········ '18.1월

□ '18년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시비지원계획 확정 통보 ·· '18.1월

□ '17년 사업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실시 ··········· '18.2월

□ '17년 사업정산결과 및 시비 집행잔액 반납 통보 ······· '18.4월

□ '18년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분기별) ··· '18.2·5·8·10월

5		행정사항(자치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운영

○ 동물복지지원센터-자치구 간 응급 유기동물 구조 업무 차질없도록 조치

□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 실시(연2회 이상)

□ 유기동물 구조·보호실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실시간 현행화

○ 유기·유실동물 동물보호센터로 이동조치 후 즉시 공고 승인처리

○ 보호 중인 동물 조치 확인 철저('15~'17년 포함)

□ 동물등록 신청접수건 승인처리기간 준수(10일 이내)

○ 신청서 사본 팩스, 이메일, 문자 등 선제출(대행업체→구청)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붙임11)

○ 유기·유실동물(등록견) 소유권 포기하는 소유자(동물유기)

○ 등록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

□ 유기동물(개) 입양시 동물등록(내장형) 철저

○ 동물보호센터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

□ '17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정산 실시 : '18.2월

붙임 1. 연도별('10~'17년) 유기동물 구조·보호 실적 1부.

2.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1부.

3. 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구조·보호시 업무처리 1부.

4. 응급 유기동물 구조 업무처리 1부.

5. 유기동물 보호비용 원가산정내역 1부.

6.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1부.

7. 유실동물 반환 신청서(서식) 1부.

8. 유기동물 입양 상담 신청서(서식) 1부.

9. 유기동물 분양(기증) 계약서(서식) 1부.

10. '18년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구별 시비 지원계획(안) 1부.

11. 동물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