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4966(2017.12.5.)호,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222(2017.12.14.)호, 서울시 법무담당관-18516(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 부터 의견조회 접수된 법령 제정 의안번호 10569호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전문관	정용훈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전결 01/05 하종현
협조자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행	도로계획과-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