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2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수연	곽석권	유철호	김성보		01/05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이정식
	주무관			배재식

성곽마을 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운영계획

너와 나의 성곽

2018. 01.

도 시 재 생 본 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곽마을 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운영계획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 발전하는 자생적 성곽마을 조성을 위해 전체 주민 네트워크 강화, 사회경제적 재생기반 조성 등 전체 성곽마을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위촉‧운영코자 함. ※ 계획~운영단계까지 전과정 (9개권역)

Ⅰ		배경 및 근거

□ 추진근거

□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변경 추진 (주택정책실장방침 제9165호, ’14.10.17)

- 성곽마을 테마 및 비전 설정. 마을정비계획 수립

- 권역별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 선정 : 테마설정, 인적자원개발, 조직화 등

□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실행계획 (주거사업기획관방침, ’17.10.20)

- 주민 주도, 기획하는 마을특성화 등 마을경제기반(앵커시설 활용) 조성 집중

- 성곽마을 주민 조직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주민한마당 개최 등

□ 추진배경

○ 성곽마을 재생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비전 재정립

- 14년 종합계획 수립 후 권역별 총괄계획가 선정, 사업을 3년간 추진

- 그간,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 사업비전 재정립을 위한 총괄계획가 필요

○ 3년째 진행되어 온「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곽마을 만들기 필요

- 공공사업 철수 후, 자생력 마련을 위해 단계별 성장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 필요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 용역기간 : ’18.01.~19.02(13개월)    ‧용역금액 : 190,850천원

‧ 수행업체 : 도시공감협동조합

‧ 주요내용 : 앵커 활용한 마을경제기반 조성, 주민네트워크 조직화, 주민한마당 활성화 등

○ 지역자산 특화,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생적 운영 및 일자리 창출 도모

Ⅱ		그간 추진현황

□ 18개마을 재생계획 수립, 공공사업 본격 추진

- 결정고시(9) : 장수, 창신, 충신아랫, 명륜혜화(2), 부암(2), 행촌, 삼선6

- 계획중  (9) : 다산(2), 광희(3), 이화, 충신1, 사직2, 성북2

- 미착수  (4) : 삼선3, 성북(2), 신당10

연번	추진단계	마을명	구상단계(정비계획)					실행단계(정비사업)			운영단계(주민공동이용시설)
			착수	워크숍	완료	도계위	고시	설계	공사	완료	동수	관리 위임	활성화	주민공동체 운영회
1	운영	장 수									2	완료	△	◯
2	실 행 (7)	충신아랫					(16.10)				-	-	-	주민협의체
3		행 촌					(17.08)				3	추진	△	주민협의체
4		부암(백악)					(17.07)				2	설계	-	주민협의체
5		부암(인왕)
6		명 륜					(17.03)				1	공사	-	주민협의체
7		혜 화
8		369마을					(17.11)				4	공사	-	주민협의체
9	구상 (8)	다산A				(18.02)					1	설계	-	주민협의체
10		다산B
11		광 희									1	-	△	주민협의체
12		장 충
13		신 당 A
14		충 신 윗									12	공사	△	-
15		이 화												-
16	타부서 추진 (3)	창 신					(15.12)							-
17		성 북 2												-
18		사 직 2												-

□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공감대 확산

- 주민네트워크 출범(’15.12), 성곽마을 주민한마당(17.6:성곽마을 주민선언 등)

- 7개권역 생활문화기록집(’17.1), 가치공유프로그램 운영(17회 3,500명) 등

- 18년 공동체활성화 용역 : 앵커시설 활용, 마을경제 육성 중점 추진

□ 주택개량비용 지원 대상권역 확대 시행

- 13~16년 : 장수마을 44건

- 17년 : 4개권역(충신,행촌,부암,명륜혜화) 10건

Ⅲ		총괄계획가선정 계획(안)

□ 성곽마을 총괄계획가 선정

□ 운영 목적

○ 3년간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체 성곽마을 관점에서 사업비전 재정립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 공공사업 이후에도 마을별 자립을 넘어, 전체 「성곽마을 주민 네트워크」라는 지속가능한 민간거버넌스 구축 추진

□ 선정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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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역할 : 계획~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을 총괄(9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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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 방침 수립일 ~ 사업 종료시까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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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계 획

○ 18. 1. 11   위촉장 수여 및 활동시작

-「성곽마을 공동체 활성화용역」 착수보고시 위촉장 수여

붙임 : 1. 위촉장 1부.

2. 성곽마을 MP 및 지역재생활동가 위촉 현황.  끝.